법률 및 약관 위반_{(r1 문단 편집)}

우왁굳이 주최한 왁타버스 [[그란 투리스모 7]] 대회 영상에서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청]] 참수리마크가 사용되어 논란이 발생했다.  해당 영상은 플레이스테이션 측의 광고를 받은 유료 광고이고, 2000만 원어치의 상금이 걸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경찰청 표장을 이용한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.[* 사실 우왁굳 외에도 svg 파일로 사진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란 투리스모 특성상 이런 식의 공공기관/공,사기업의 상표를 사용한 리버리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이 종종 있는데, 단순히 본인들이 1회성으로 사용했거나, 우왁굳처럼 대회를 열었더라도 광고나 후원을 제공받지 않고 본인 사비로 소액의 상금만 걸린 대회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. 특히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라면 이미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[[바이럴 마케팅|역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]]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.]

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,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.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했으며, 표장 사용 여부가 형사 처벌 사안인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[[https://www.4th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90060|#]]

하지만 상표법 위반 등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. [[https://lawtalknews.co.kr/article/YQ1KVG01C3TN|#]]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잔여 쟁점이 될 것이고, 그 외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.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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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왁굳/논란 및 사건 사고/법률 및 약관 위반(r1 문단 편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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